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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30 2020년 취득세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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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의 모든것!

 

 취득 원인별 세율 

 

 

1) 무상취득(상속 제외) 3.5%

 

2) 원시취득(건축 등) 2.8%

*기존 권리와 상관 없이 독립적 취득  원시취득

기존 권리까지 승계하는 취득  승계취득 

 

 

3) 그 외 취득

농지 3%, 농지외 4%, 6억이하 주택은 1%, 6억~9억 사이 주택 누진 9억 초과주택 3% 저희는 이제 부동산 매매 관련된 취득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6억 초과 9억 미만 주택에 관한 누진세율

 

 

원래는 6~9억 사이 취득가액 주택은 모두 2%의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6억짜리 집을 사도 2% 9억짜리 집을 사도 2%라 세율이 좀 더 세분화 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억이 넘으면 1.01%부터 점점 세율이 올라갑니다. 종전에는 6억도 2%, 9억도 2%였지만 이젠 6억은 1.01%, 9억은 3%로 비싼 주택일 수록 세율도 올라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취득가액이 딱 7억 5000만원일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2% 가 부과되고 7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전보다 낮은 세율을 받지만 7억 5천 이상일 경우 종전보다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주택 이상 취득세 일괄 4% 적용

 

 

2020년 취득세 개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4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 적용됩니다.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높아진 취득세! 부분도 꼭꼭 신경써야 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매계약-잔금지급-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 신청 교부-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고지서 발급-인터넷납부

 

언제 :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

무엇을 : 부동산 취득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어디서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 / 납부! 

 

네 이렇게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 치르는 날 납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궁금한 사항 

 

 

1)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때의 1세대 기준은 어떻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2)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한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나?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올해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은 월 175만원 이므로 한달에 70만원 이상 벌어야 한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3)세대를 합가여 부무를 부양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

 

- 자녀가 배우자 및 본인의 65세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경우, 또는 30세 미만이면서 소득기준 중위소득40% 이상어어야 합니다.

 

 

4)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은?

 

-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5)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1주택 조유자가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로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납부하고 일정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후 취득세율

 

 

1)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 되나요?

 

 

-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후 실제로 주택을 췯하는 시점에 취득세다 부과된다. 다만 준공전에도 주택 취득이 예정되 있으므로 다주택자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정 예정인 지방세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개정세법 시행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힌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3)1주택을 소유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양권입주권은 준공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4)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은 1%를 취득세로 낸다. 만약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가 적용됩니다.

 

 

5)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한 경우 계산방식은 어떻게?

 

-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상소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해도 1주낵세율(1~3%)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도 상속준액을 계속 소유하면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6)상속주택이 여러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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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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