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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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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진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소득세법 중 하나로 세금이 인상되어진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소득세법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 3법 및 소득세법 자료 찾아보기를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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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내용(바뀐 소득세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국회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표결에 또 다시 불참했는데,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로부터 임대차 2법으로 전세와 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제1야당 부재 속 의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추가 의결되며 2020년 7월의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달려온 부동산 시장 입법 작업의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같은 날 당정 협의를 거치며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 또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최대 6%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자세한 내용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은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본회의를 출석하였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 ~ 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단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 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다록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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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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