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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0 ‘강남 그린벨트’ 곧 해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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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그린벨트’ 곧 해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강남 그린벨트’ 곧 해제?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급확대정책을 재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제를 기정사실화 했고, 시장에서도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 면적, 규모가 어느정도이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7일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는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2만860)과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 등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돼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린벨트를 관할하는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은 과제다. 다만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 시장 등을 감안할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 땅값 상승 등 부작용만 키우고 이를 통해 공급되는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방안이 함께 시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안정을 위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부대 부지 활용, 강남권 유휴부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지역과 유형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도 유력한 후보다.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긴 하지만 이미 골프장 및 부대로 사용되고 있어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거론되는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유지 활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로는 대치동 삼성동 개포동 등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 알짜땅을 활용해 약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치동 SETEC과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고밀 주거지역 등의 도입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프라가 충분한 역세권은 고밀 개발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린벨트같이 지켜야 할 땅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의 해제여부 등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가를 주목하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간단히 확인후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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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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