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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1 불법주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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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차는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필해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보니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불법주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도로 주정차선 종류 

 

 
-보도블럭 쪽 황색실선 2개 : 주정차 금지

-보도블록 쪽 황색실선 1개 : 주정차 탄력적 허용(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보도블록 쪽 황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 5분 이내 허용

-보도블록 쪽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2.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불법주차 단속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이후에는 계도장만 발부

-불법주차단속 관할은 경찰이 아니라 각 지자체 자치구 구청, 시청, 군청 등에서 담당.

-아파트,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 :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불법주차 단속 못함.

 

* 사적 견인은 가능하나 비용 부담해야하고 손해배상의 위험 있음.

 

-불법주차 과태료 

 



* 소방관련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만 원

*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5%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7% 부과(4만 원 부과 후 5년 경과 시 77% 가산금 포함 7만 8백 원 납부)

* 불법주차 과태료 상습체납시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법원 결정)

 

 

 3. 불법주차 신고방법

 


-각 지자체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다산콜(120)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의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라는 앱이나 그 외의 지역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인터넷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어플 내부의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 하며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정지차량, 버스정류장/구획선 주변 10M, 지상식 소화전 5M, 소방활동 장애 구역 위에 주정차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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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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