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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7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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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발급방법은?

 



모바일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전자 신분증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총 1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가 지정되고, 1건의 적극 행정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임시허가를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모바일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규제는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면허증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탓에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들어옴으로써 ▲실물 면허증 분실 방지 ▲재발급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리라 판단, 임시허가 발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시허가를 획득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서버와 교통안전공단의 서버를 연동하고 기술적 조치를 선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 정보가 유효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정보만 확보할 뿐,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암호화돼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서 개인 신분 확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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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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