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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전셋값 자극 우려 현실로

 

1. 임대차법이 전셋값

 

 

6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L 부동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계약 갱신 요청과 전월세 상한제 이후 시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4천여 채가 들어선 대형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테온 85의 전세 분양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10억 원, 최근 실거래가(7억 원, 6월 15일)보다 3억 원이나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신 공동주택 전세도 중요하여서 지난주 9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조사가 오면 더 빨리 받아야 한다고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임대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감정원의 조사로는 지난달 3일 전국 아파트 전셋값지수는 전주보다 0.2%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셋값이 전월세 가격의 세계 한계와 달리 재계약 요청과 함께 자극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급히 나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전 전세로 바꾸거나 신규 세입자를 투입할 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송파, 강동구의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3% 이상 올랐습니다. 서초구의 상승률은 0.28%로 집계됐습니다.

 

 

감정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역 주변, 학군 등이 좋은 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이 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할 가치가 있어 전세금 적금을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2년 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보증금 10억 원에 전세 계약한 직장인 A 씨(34)는 곧 다가올 계약 만기일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준공 직후엔 전세 물량이 많아 신축치곤 전셋값이 저렴했는데, 전셋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현 시세대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350만 원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세 보증금을 14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며 얼굴 붉히면서까지 2년을 더 살 바에야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2%대로 전환율을 낮추고 이른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규제 시행에 앞서 집주인이 다시 가격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으면 물가가 안정되겠지만,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는 2만 7천205가구로 올해(4만 7천205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당분간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주인이 전세 물량을 새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를 해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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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정보 알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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